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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. 다만, 국회의원의 임기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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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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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,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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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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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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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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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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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.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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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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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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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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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,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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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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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.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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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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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회의는 대통령·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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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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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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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.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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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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